채권유예기간과 채권추심이란?

채권유예기간은 자금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채무(부채)의 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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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행사 유예기간은 대상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하여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정하며,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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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8년에 만들어진 대주단협약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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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설 업체에 돈을 빌려준 대주(貸主)인 채권금융회사들이 일종의 채권단을 꾸려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수를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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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행사 유예기간은 최대 3년(최초 1년 이내 + 2년 연장가능), 별도의 요건 없이 가능했고, 이후에 최대 3년인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채권액 기준 3/4이상의 채권금융기관 찬성을 통해 추가로 연장 가능토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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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설사들은 대주단협약에 가입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입 신청 후에 대주단이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중단하면 파산할 수 있었기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권추심업무(Debt Collection Activities)는 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량채권을 대신 회수해 주는 업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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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권전문회수기관이 채권자로부터 상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만기초과 미회수 물품대금과 또는 용역대금의 회수를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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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등을 행사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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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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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 관계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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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1995년 7월 6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