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문제아에서 나토의 수문장으로 떠오르는 폴란드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형제 국가입니다.

 

K-방산 무기를 대거 구매한 이유도 있지만, 폴란드의 위치가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의 역사 역시 우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편, 폴란드는 지난해 7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0문 등 약 20조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했고, 40조원 안팎에 이르는 신규 원전 발주를 앞두는 등 원자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EU(유럽연합)과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우면서 EU 내의 문제아로 찍혀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문제아로 낙인찍힌 사건의 발단은 극우 성향인 폴란드 여당 법과정의당(PiS)는 2015년 총선에서 중도좌파 정부를 몰아내고 집권하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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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는 '국가사법평의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소속되면 판사에게 벌금을 내리거나 해임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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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법권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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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PiS는 2019년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이후 법치주의 훼손, 낙태금지법 등으로 EU에게 지지세를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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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EU는 폴란드에게 민주주의를 훼손시키지 말라고 경고했고, 폴란드는 EU에게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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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폴란드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매일 1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에 EU에게 코로나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면서 폴란드와 EU의 사이는 틀어질 대로 틀어지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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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불과 몇 개월 후, 러시아가 우크라나이를 침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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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폴란드는 EU 국가중에서 가장 물심양면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단일국가로 본다면 폴란드가 바로 뒤를 이어서 원조를 지원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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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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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세가 오른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것처럼 EU 내부의 제국주의와도 맞서 싸워야 한다"고 EU의 운영 방식을 대놓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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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폴란드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훌륭한 브랜드를 가진 적이 없다”고 자평했고, 이어 “폴란드는 국제정치에서 올바른 위치에 있다”며 “더 이상 불공정한 고립의 벽 뒤에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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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EU로부터 지급이 유보된 ‘코로나 회복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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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된 지원금은 360억유로(약 48조4218억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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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의 56%는 폴란드가 막대한 규모로 난민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EU로부터 코로나 회복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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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와 폴란드가 러시아의 야욕으로 잠시 관계를 회복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간 장기적인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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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푸틴이 독재자적인 모습으로 공동의 표적으로 꼽히고 있기에 당장 한 곳에 집중되고 있지만, 만약 전쟁이 끝난다면 다시 폴란드와 EU의 논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