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2

애들이 없어서 사라지는 학교들

과거 6.25전쟁 이후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돈이 없어 온 국민이 가난에 허덕이자, 1960년대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GDP로 따지면 세계에서 10위안에 들어갈 만큼 강한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사업부문은 세계에서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하지만 치열해지는 경쟁시장과 높은 취업의 문턱으로 출산율은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저출산율 1위의 타이틀을 쫓아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골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

계속해서 감소하는 출산율, 서버 종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한 저출산 관련 예산은 271조원에 이릅니다. 특히, 합계 출산율은 2015년에 1.24를 찍고 최근 0.78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정부가 완전히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을 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아 휴직도 조금씩 늘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청년층이 우선 거주할 집을 구하기 힘들뿐더러,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선 기업에서 눈치를 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치솟는 물가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출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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