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산관련주들이 평균적으로 4%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방산 업계가 급격히 위축된 이유는 바로 '수은법' 때문입니다. 수은법은 한국수출입은행법을 말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회사들에 저금리로 장기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방산기업들처럼 해외에 무기(제픔)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수은이 지원 한도를 넘어선 자금을 한 기업에게 빌려준다면 특혜 논란 또는 수은의 재무사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 수은법으로 정책지원금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앞서 한화디펜스가 지난 2022년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672문과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을 수출하기로 하고, 같은 해 K9 212문과 천무 218대를 수출하는 등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