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Balloon effect)

풍선효과(Balloon effect)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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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라는 동네에 도둑이 많아 물건이 자주 사라진다는 민원이 많아지면 A 동네에는 경찰이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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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 동네의 배치된 경찰의 수가 적어짐을 느낀 도둑들은 B 동네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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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에서 풍선 효과(Balloon effect)는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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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사치와 향락 풍조를 방지하기 위해 관료들의 명품 수수를 단속하고 명품 구매를 억제하여 명품 소비를 감소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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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 내 명품 판매는 줄었지만 해외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가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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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국의 명품 소비액은 총 460억 달러인데, 그중 해외소비는 271억 달러에 달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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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계약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으나, 계약직을 파견 또는 용역으로 간접고용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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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원 과외를 금지시키자 불법적인 음성 과외가 증가하는 것도 풍선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풍선효과와 비슷한 ‘역(逆) 풍선 효과’도 존재합니다.

역(逆) 풍선 효과는 한쪽의 풍선을 부풀리면 다른 쪽의 풍선은 쪼그라드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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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라는 동네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키면 반대편 B동네의 부동산 투자는 그만큼 위축되는 것이 역(逆) 풍선 효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