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스페인 3개국 총리가 오는 28일부로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총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는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살려야 한다며, 테러를 저지른 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지 않는 하마스와 무장단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페인 총리는 이번 결정으로, 팔레스타인인이 존엄성과 희망을 갖게 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역내 테러와 불안 확산으로 이어질 거라고 비판하며, 해당 국가에 주재 중인 자국 대사에게 즉시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몇몇 유럽 국가들의 의도는 테러에 대한 보상입니다. 서안의 팔레스타인 주민 중 80%가 지난해 10월 7일의 끔찍한 학살을 지지합니다. 이런 악의 세력에 국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ㆍ아일랜드ㆍ스페인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나라 수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에서 14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인정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1933년 12월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발표된 협약을 따른다고 합니다.
몬데비데오 협약은 ①항구적인 인구 ②정부의 존재 ③뚜렷이 정의된 영토 ④타국(他國)과 외교 관계를 수립할 능력 등 네 가지의 기준을 적용한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독립국으로 지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국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은 딱히 없어보입니다.
G20 국가중 한국과 미국ㆍ호주ㆍ캐나다ㆍ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일본ㆍ영국 등 9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식 회원 자격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이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상, 국가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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