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라인 강탈'은 IT 후진국으로서의 질투와 야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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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열심히 키워온 '라인'을 탐내는 일본정부

 

일본 정부의 이례적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이 라인 플랫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라인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IT시민연대 위원장은 "라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야후, 라쿠텐 등 일본 주요 정보기술(IT) 서비스는 다 해외 기술과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왜 일본 정부가 라인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금방 읽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이 IT 후진국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주요 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해외 수입과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이메일 대신 팩스를 많이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유독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국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위 위원장은 이어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최근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2019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을 때부터 문제였다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처음부터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점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고 짚으며, "소프트뱅크의 일방적 독주로 양 기업 간 시너지가 소멸했다"며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위 위원장은 라인야후 사태에서 일본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에 행정지도 중 지분 매각을 요구한 내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번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선 "라인 사태는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의 협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 중재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라인의 지분 매각을 압박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국제통상법상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행정 조치 사이에 비례성이 없으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