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투자연구소

오늘(23일) 대법원은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40년만에 깨뜨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지만, 2004년에 이혼했습니다.  A씨는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였고,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민법 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1984년 대법원의 판례에선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시 대..

앞서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총 1014GB의 법원 자료가 8대의 서버(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중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죠.하지만 나머지 7개의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유출된 자료 5171개에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기록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법부의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가 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대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