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8만채 공급한다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주택 규모는 2만가구 이상 확대하고, 내년까지 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만6천가구(22조원 규모)까지 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등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어디의 그린벨트가 풀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강남권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습니다.

 

이는 투기를 막기 위함이며,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집값이 강한 변동성을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가격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