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과 디폴트에 대해 살펴보자.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지불유예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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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에서 돈을 빌렸지만 갚을 여력이 없어서 만기 상환을 미루어 달라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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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우리가 너희 돈을 빌려서 알맞게 썼지만 지금 당장 갚을 돈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니, 잠시만 기다려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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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은 돈을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그 상환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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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지에는 높은 점수를 주지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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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돈을 못갚으니 신용도가 떨어지고, 신용이 떨어지면서 자금들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외상으로 이루어지던 국제결제 또한 차질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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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통화의 가치가 평가절하(한 나라의 가폐 가치가 줄어드는 것)되고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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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생한 모라토리엄 사례로는 2009년 11월 두바이가 있고 2010년 7월에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했었습니다.

디폴트(default)는 채무불이행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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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시기·이율·이자가 지불기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모라토리엄과 달리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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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은 돈이 없어서 당장 갚지는 못하지만 상환기간을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디폴트는 돈을 갚을 수 없는 여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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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으니,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다소 거친 표현으로 말했지만 그냥 구워먹는 삶아먹든 배를 째든 뚝배기를 깨던 알아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갚을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는 말입니다.

즉, 다른말로 국가부도 위기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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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의 사례로서는 2017년 11월 16일 베네수엘라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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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빚을 갚을 수 있으니,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는 것” – 모라토리엄

“빚이고 뭐고 나는 이제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 디폴트 ​

모라토리엄은 시간만 주면 어떻게든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만 디폴트는 돈이 없다며 바닥에 드러누워버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