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담합이란?

묵시적 담합(Tacit Collusion)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공동행위)에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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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급자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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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두 사업자가 똑같은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서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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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소비하면서 수요가 커짐에 따라 다시 가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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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명 이상의 사업자들이 가격을 맞춰 설정하게 되면 경쟁을 위해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므로 서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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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묵시적 담합은 합의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사업자 간 의사 결정의 상호성이 인정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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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 기업이 먼저 가격을 결정하고 뒤를 따르는 추종자 기업들이 그에 맞춰 가격을 설정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모든 사업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 정황 상 가격에 대한 기업 간 의사 교환이 있었다고 추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