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이란?

P&A(Purchase & Assumption)는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자산부채이전(P&A)는 청산, 인수ㆍ합병(M&A) 등과 함께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예전에는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용됐지만 현재에는 금융기관 정리방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

국내에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인 1998년 6월 29일, 5개 은행을 퇴출시킬 때 이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

은행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정리 대상 은행이 예금과 부채를 우량 은행에 넘기고, 여기에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팔아 자산과 부채를 넘겨 껍데기만 남은 부실은행은 예금보험공사나 정부의 주도로 청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

자산과 부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을 없앨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인수합병처럼 은행을 통째로 합치는데 따르는 충격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인수은행은 고용승계 의무 없이 우량자산과 부채만을 떠안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

M&A와 P&A의 차이점은 M&A(인수합병)은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모든 것을 떠안지만, P&A는 인수금융기관이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

한편, 이 때 P&A 과정에서 팔리지 않은 부실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기관을 배드뱅크라고 합니다.

​

P&A 방식은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정리가 신속하며 고객예금보호 등 시장에 주는 충격도 적은 편이며 P&A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1980년부터 10년간 미국에서 정리된 은행 등 금융기관 1,089곳 중 73%인 805곳에 P&A가 적용됐습니다.

​

부도 직전의 은행들이 P&A가 활용되는 이유는 은행의 특수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자기자본의 비중이 낮은 은행들은 고객들이 예금, 즉 타인의 자금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하면 다른 경제주체들에게도 마수가 뻗치게 됩니다.

​

따라서 부실은행을 우량은행과 인수합병(M&A) 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하게 청산절차를 밟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