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빈곤층이란?

에너지 빈곤층이란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가구를 지칭합니다.

 

197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영국의 주택 난방 및 에너지 절약법을 근거로 적정수준의 난방(18°C~21°C)을 위한 에너지 비용이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고소득 가구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 고비용지표를 활용하여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이하이며, 평균 연료비 지출이 적정 소비수준의 중위값을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방안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즉, 간단하게 겨울철 거실온도 21℃, 거실 이외의 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에너지 구매 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이라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별 에너지비용부담을 살펴보면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의 소득대비 에너지비용부담은 소득이 300~400만 원인 가구에 비해 3배 정도 높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에너지비용부담이 큽니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탄과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전력효율향상, 전기·가스·열요금 할인,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 등의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가 4658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빈곤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건 2005년으로, 경기도 광주에 살던 15세 여중생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잠들었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안타까움을 사고 의미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선례를 인용해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간주하지만,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아니며, 정부는 2030년 에너지 빈곤가구 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단편적인 에너지요금 할인에 대한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에너지빈곤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금지원 성격을 가지는 복지제도 역시 적정 난방을 유도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나 탄소저감 등 사회적 관점에서의 편익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에너지 빈곤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에너지 빈곤층의 비율이 달라져 정확한 에너지 빈곤층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습니다.

 

기본이 부족하니, 정권별로 투입되는 예산 역시 달라지면서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택에너지 효율성 증대 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감소시키고 온실가스 감축과 순사회편익이 상승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근본적으로 높은 에너지비용을 해결하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복지 제도의 실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