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한 저출산 관련 예산은 271조원에 이릅니다.
특히, 합계 출산율은 2015년에 1.24를 찍고 최근 0.78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정부가 완전히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을 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아 휴직도 조금씩 늘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청년층이 우선 거주할 집을 구하기 힘들뿐더러,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선 기업에서 눈치를 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치솟는 물가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출산을 한 부모들의 주머니에 돈을 직접적으로 입금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식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도 해주고, 큰 평수의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게 우선순위에 넣어주고 양육 부담을 떨칠 수 있게 적절한 지원비와 휴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무작정 지원을 해주다가는 역차별이 생길 것이고, 국가 재정이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271조를 투입했어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바뀌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을 둘러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근로자 감소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이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기업들은 연쇄 도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재정을 아끼자고 몸을 사린다면 20~30년 후에 대한민국은 영화 '칠드런 오브맨'에서처럼 아이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또한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현역 복무 병력들도 크게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국가의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출산율 문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어린이집을 늘리고 출산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부분 직장인들이 중소기업이 근무하는 만큼,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중소기업은 X소기업으로도 불립니다.
그만큼 열악한 노동환경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더라도 결국 지금처럼 육아 휴직은 꿈도 못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바뀌어야될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앞에 위기가 직면해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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