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

주식 거래가 정지된 태영건설

지난 몇 달 동안 태영건설은 수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렸습니다. 앞서 태영건설은 부동산 PF의 여파로 '돈을 빌려준 채권단에게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니, 빚을 갚을 수 없다. 그러니 채권단 너희가 빚을 좀 탕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에 수도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린 채권단은 '이게 지금 뭔 소리야?'라는 의문을 품으며 태영그룹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중개를 하기 위해 나섰지만 태영그룹이 계속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자, 곧바로 빠따를 들고 태영그룹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강력한 압박에 버티지 못한 태영그룹은 백기를 들고 항복을 외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태영그룹은 채권단과 원만한 합의를 보기로 했고,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태영그룹의 자구..

격화되는 의료 파업, 주목 받는 비대면 진료 관련주

정부가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000명 늘리겠다는 '의대 증원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의사 단체가 반발하여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하는 인원이 2745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에서 1/5 규모 달하는 규모입니다. 전공의는 집도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처럼 많은 인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의료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술을 하려면 전공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인원의 공백이 생기면서 수술이 취소되거나 환자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

노조가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는 건설사들

정부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건설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한 와중에,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6~9일 전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한 201개 종합건설업체 중 40%에 달하는 80개업체는 신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고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노출로 인한 보복 두려움’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58곳(4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면 보복행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 노조의 불법행위를 건설사들이 신고하면, 시공을 맡고 있는 공사현장에 찾아가서 압박을 하거나, ..

층간소음 잡기에 나서는 정부

최근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늘어났습니다. ​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2만6200건이었으나,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만2200건과 4만65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문제는 이웃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보복을 가하거나, 앙갚음이 이어지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부는 이렇게 이웃주민과 극도의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 잡기 위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통해 우..

공매도를 두고 고심하는 정부

금융당국이 공매도 허용과 폐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셀코리아' 현상을 막기 위해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 확정’ 방식으로 배당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의 문제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치를 저평가 시키는 이유들 중 하나였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이었습니다. 참고로 MSCI지수는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산출하는 지수로, 자금 규모가 크기에 선진지수에 편입된다면 더 많은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 인도, 대만 등과 함께 MSCI 신흥지수에 속해 있습니다. 그동안 MSCI 선진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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