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과 한·일 양자회담에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나?

 

어제(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그간 상품 중심으로 이뤄지던 양국 간 시장 개방이 문화, 관광 등 서비스 분야로도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린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긴밀한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한령이 해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중국 정부가 “한중 FTA 2단계 협상 추진을 가속화하기를 원한다”며 회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문화, 관광 등 특정 분야를 언급하지는 않았기에 한한령이 반드시 해제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서비스업 분야에서 폐쇄적인 반응을 보이던 중국이 협상 재개에 협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문호와 관광 부문에서도 경제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양국은 외교안보 대화에 더해 민관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외교안보 소통 채널도 재개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재무·산업·첨단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둔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양국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되고, 양국 인적 교류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일관계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회담을 통해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언급도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라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언급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로 받아들인 시각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기시다 총리 발언의 신빙성 있냐와 없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냥 모르쇠로 넘어갈 심산인 것 같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은 27일 새벽 북한이 이날부터 내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한중일이 힘을 합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