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은 정관 풀어서 저출생 해결"하자는 서울시 ㅋㅋ...

 

서울시가 서민경제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온란인 상에서 매우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다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죠.

 

앞서 우리나라는 “한명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산아제한을 위해 국민의 정·난관 시술을 국가가 장려했지만,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자 이전 정책과 반대되는 정·난관의 복원 시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 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24년 기정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1조 511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 2991억원이 됩니다.

이는 '23년 최종예산 50조 3760억원과 비교하면 3조 769억원(△6.1%) 감소한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3682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 노후시설 정비, 수방대책, 필수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서도 1137억원을 투자하며, 도시공간 혁신‧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773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중 저출생 대응으로 공공예식장 종합지원(22억 원),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80억 원)도 하는데, 여기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1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시민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정·난관 복원 시술 지원에 대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출산하고 싶지 않아서 묶은 것인데 그걸 누가 다시 푸냐',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냐... 못본척 해주자', '이제와서 봉인을 해제한다고 복구가 되겠냐?', '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낯짝이나 좀 보고 싶다', '이거 세금 슈킹하려고 하는거 아닌가?', '묶은 사람 대부분의 나이가 40대 이상일텐데 지금와서 애를 낳아서 키우라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측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