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G7에 추가해야한다는 미국의 싱크탱크

 

싱크탱크는 지역정책, 경제적 또는 과학기술적 이슈, 기업의 비즈니스전략 나아가 정치적 전략이나 군사적 조언 같은 사회 각 분야의 이슈나 전략 에 관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연구 집단이나 개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전문가들을 모아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G7 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에서 기존 G7에서 한국과 호주를 추가하여 G9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G7회원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입니다.

1975년 캐다나(1976년 가입)를 제외한 G6으로 출범할때만 하더라도 이들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의 60%를 차지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를 호령하던 국가들이었지만 1970년에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3%에 불과하던 중국이 GDP 점유율이 18%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과 중동에서의 전쟁, 독재 국가들의 응집, 핵확산 때문에 새로운 냉전이 시작될 위험이 있으며 인공지능(AI), 공급망, 생명공학, 전염병 등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는 문제가 등장하면서 싱크탱크는 기존 G7에서 한국과 호주를 추가하여 G9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유엔과 주요 20개국(G20),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기존 국제 거버넌스 기구들이 있지만, 해당 국제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기구를 당장 창설하기도 어려운 상횡이기에 싱크탱크는 G7 강화가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CSIS는 한국과 호주가 G7의 우선순위인 ▲ 인도태평양 ▲ 경제 회복력과 안보 ▲ 식량 안보 ▲ 디지털 경쟁력 ▲ 기후 ▲ 우크라이나 ▲ 지속 가능한 발전 ▲ 군축과 비확산 ▲ 노동 등 9개 영역에서 상당한 역량을 기여할 수 있으며 9개 영역에서 기존 회원국과 동등하거나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GDP도 상당히 높은 선진국이며, 호주의 경우 '파이브아이즈'로서 G7과 항상 뜻을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전쟁 이래 모든 주요 전쟁에서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편에서 싸웠다고 설명했으며, 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경제 및 간접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주요국이며 신흥기술 공급망 보호에서도 핵심 국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중요한 것은 G7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한국의 G7 진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입장에선 회원국이 늘어나면 자신의 발언력이 약화될 수 있고, 아시아 유일의 회원국인 일본으로서는 입지가 주는 효과가 감소할 수 있기에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유럽에서 G7 가입에 찬성하는 국가는 EU를 탈퇴한 영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G7에 가입하게 된다면 가장 큰 수출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기에 경제적인 부문에서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