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통장 월납 인정한도 10만원에서 20만으로 확대

국토부가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밝혔습니다.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며 만약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최대 한도(300만원)를 채워 세제 혜택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에 예치된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 

 

최대 10만원씩 인정되는 월 인정액을 고려하면 최소 10년 넘게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인정액이 확대되면서 청약 기회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등 민영과 공공 청약 목적에 따라 흩어져있던 통장을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해 모든 주택유형으로 청약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 신규 택지 개발 등 택지를 조성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해주는 방식도 입체화됩니다. 

 

정부는 보상 방식으로 현금과 채권, 대토보상 외에 주택 분양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도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경우 반환보증 심사 시 공시가격의 140%를 우선 적용한 뒤 여기에 전세가율을 90%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시가 1억원인 주택의 경우 전셋값 1억2600만원(1억원×140%×90%) 까지만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개선해 만약 임대인이 공시가격을 이의신청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이를 인정할 경우,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은 공시가격에 140%를 곱한 시세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HUG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HUG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예비감정을 받아 이를 집주인과 공유하며, 예비감정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집주인이 정식 감정을 요구하면 본 감정을 받은 뒤 이를 반환보증 가입 심사에 활용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사인간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뉴:홈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이후 공공에 환매해 감정가 차익의 70%는 공공에 귀속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해 거주의무기간 5년을 채우면 사인간 거래를 허용하고, 실제 시세차익의 70%는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입주 1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처분 시세차익 10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도록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