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은 미국이 대공황 직후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입니다.

​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고 공화당 소속 리드 스무트 의원과 윌리스 홀리 의원이 주도한 법안으로 2만 여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하지만 이에 자극받은 유럽국가들은 잇달아 수입관세, 환율통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발효되고, 여러국가들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

이렇게 높아진 관세로 인해 세계경제는 침체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

이후 세계의 각 정부들은 대공황의 실수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국제무역을 활발하게 만들기로 합니다.

이렇게 1947년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후 8차례의 GATT협상(마지막 우루과이 라운드)를 끝내고 GATT는 1995년 세계국제무역기구(WTO)를 창설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

마지막으로 스무트-홀리법은 자국 산업보호가 아닌 대공황을 더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