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도 좋지만, 알아두면 어디가서 자랑할 수 있는 코즈의 정리 또는 코스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즈의 정리는 미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1937년에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성’에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코즈의 정리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경제 주체들이 자원 배분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이 가능하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외부효과 :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 3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외부효과로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데 먼저 부정적 외부효과는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냄으로써 물이 오염됨을 예를 들 수 있으며, 긍정적 외부효과는 양봉업이 증대되면서 식물이 잘자라는 효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짧게 몇 줄 안되는 내용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어릴 때 부터 친했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철수는 1층, 영희는 바로 윗 층입니다.
영희는 미래의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구매하였고 저녁이 되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음이 좋지 못해서 날카로운 바이올린 소리는 아랫집인 철수의 귀에까지 잘 들립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서 참다 참다 못한 철수가 영희에게 찾아가서 나는 조용히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따집니다.
하지만 영희는 자신은 바이올린을 연주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참으로 애매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보이고 친구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서 영희와 철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즈의 정리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영희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10만원정도의 즐거움을 가지고 철수는 바이올린 연주 소리에 20만원의 비용을 가진다고 합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15만원을 주고 바이올린 연주를 그만해달라고 부탁하면 철수는 비교적 싸게 돈을 지급해서 좋고 영희도 생각한 것보다 돈을 많이 받으니, 둘 다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영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가지는 즐거움이 30만원이라면 철수가 15만원을 준다고해도 바이올린 연주를 계속 연주할 것입니다.
철수는 가지는 20만원어치의 비용보다 영희가 가지는 즐거움의 가치가 훨씬커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희와 철수는 계속 냉전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코즈의 정리란 외부효과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지 않고 민간경제 주체들이 협상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민간경제에서는 이렇게 쉽게 해결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서 해결을 위한 대화 그리고 시간에서 비용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로널드 코즈는 1960년 발표한 《사회 비용의 문제》로 재산권과 외부 효과의 문제를 다루어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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