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DTI의 뜻과 개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은 대출받는 사람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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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대출을 받는 사람의 현재 소득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니가 돈을 갚을 수 있냐, 없냐를 스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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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주택 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것이 특징입니다.

DSR은 인터넷에 있는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현 정부에서 DSR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무분별한 투기와 가계소득 대비 지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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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계의 부채가 증가하면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까다로워져 대출을 받기 힘들 수 있으니 규제를 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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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DSR을 도입하면 연 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이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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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비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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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대출 규제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뒷감당은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꼬집었으며 현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LTV · DSR 등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조차 없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을 시행해왔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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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인수위원회는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시행됐던 대출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조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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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DSR 규제가 앞당겨 시행되고 있는 만큼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또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에 대한 DSR 적용 예외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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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환 능력을 토대로 대출을 내주는 DSR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급증, 잠재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며 가계대출 확대로 인한 금융 불균형 위험도 하나의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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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를 제약하는 DSR 임계 수준(어떤 수준을 지나면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그 경계)은 45.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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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말 평균 DSR은 36.1%이지만 20~30대 청년층의 11.3%가 임계치를 넘은 만큼 DSR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40년 이상 초장기로 늘려 DSR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월 상환액을 낮추거나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