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패란?

정부 실패(政府失敗 , government failure)는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가리키거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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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그 결과가 의도했던 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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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란 말은 1970년대 등장했으며, 당시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은 후 사회는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정부는 재정적자에 허덕였고 그 결과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에 한계를 느끼고 그 극복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실패’라는 개념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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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규제자의 제한된 정보와 지식, 규제 수단의 불완전성, 정치적인 제약, 관료 조직의 문제, 세금·헌금 등으로 인한 비용과 수입의 분리, 조직 성과를 유도하고 조절하기 위한 목표로서의 내부성(internality), 파생적 외부성(derived externality), 권력과 특혜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과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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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료 조식의 비대화 등에 따른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인 제공과 경쟁 체제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