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전기차 보조금을 막아버리는 프랑스

프랑스가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녹색산업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4만7000유로(약 6700만원)이하 전기차를 대상으로, 환경점수를 충족시켜야 전기차 보조금(5000~7000유로, 약 710만~9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환경점수는 전기차 소재, 생산, 운송, 배터리 재활용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도출합니다.

문제는 '해상 운송 탄소배출 계수'입니다.

 

프랑스는 배로 운송하는 해상 운송탄소배출 계수를 포함시켜 유럽에서 거리가 먼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면 중국의 근처에는 한국과 일본도 있습니다.

 

즉, 아시아 지역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598621

현대차는 유일하게 체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코나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아는 0대이며, 슬로바키아 공장 등을 활용해 유럽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동차 강국인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그나마 상황이 괜찮지만, 유럽에 비하면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르노와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등 유럽 업체의 전기차는 지급 대상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IRA와 달리,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애초 중소형 전기차에 한정됐고, 북미에 비해 시장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프랑스의 이러한 자동차 산업 보호주의 주변 인근 국가에게 확산될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는 탈세계화를 보이고 있으며, 보수적인 정치권이 하나, 둘씩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와 독일 같은 국가들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실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