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때문에 럭셔리 법인차가 줄어들고 있다.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고가 모델의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 2월 두 달 간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수입 법인차량 수는 5762대(1월 2660대, 2월 3102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047대)보다 18%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지난 3월엔 같은 기간 대비 31.4% 감소 하였습니다.

 

그동안 세금 혜택을 노리고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샀던 사람들이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으로 구매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럭셔리 브랜드별 법인차 비중은 롤스로이스 87.3%, 벤틀리 76.0%, 포르쉐 61.1%였는데, 고가 차량 모델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 되면서 수치가 급감하였습니다.

 

벤틀리는 전년 대비 77.4% 감소한 38대, 롤이스로이스는 35.2% 감소한 35대, 포르쉐는 22.9%감소한 2286대였습니다. 

 

포르쉐는 여전히 많네요.

 

 

아무튼 연두색 번호판 부착으로 인해 수입차량이 줄기는 했지만, 문제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과정의 허점을 노려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차량의 취득가액은 자동차 등록증의 ‘비고’란에 쓰는 ‘자동차 출고(취득)가격’으로 결정되는데, 실제 출고가 8000만원이 넘는 수입차를 8000만원 미만에 구입한 것처럼 취득가를 낮추는 수법을 쓰는 것입니다.

 

수입차는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정하는데, 특정 딜러사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차량을 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고가 법인차량에 대한 번호판 부착으로 해당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순 없다며, 좀 더 강화된 방안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