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벌금을 내라는 SEC, $1000만로 퉁치자는 리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의 소송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SEC는 리플사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인 리플(XRP) 코인 13억 달러 어치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년간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뉴욕의 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의 일부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다른 직접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됐습니다.

 

원 제출 문서에서 리플(XRP)이 출시하려는 자체 스테이블코인은 ‘미등록 암호화폐 자산'(unregistered crypto asset)이라고 비판하며, 리플에게 기관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것에 대해 약 20억 달러(2조7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플은 이는 너무나도 과도하다며 약 1000만달러(136억원)으로 벌금을 낮춰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SEC는 관대하게 벌금을 부과할 경우, 낮은 벌금으로 인해 위반이 사소화되면서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제안을 거부하며 높은 벌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EC는 "리플에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1000만달러 수준은 손가락으로 손목을 때리는 경미한 벌칙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리플의 제안은 다른 암호화폐 발행 업체들에게 위법적 유인을 제공할 것이고 적당히 벌금만 내면 넘어갈 수 있다는 관념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며 "단호히 엄벌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SEC가 각잡고 리플 앞에서 신명나게 칼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리플을 포함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격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