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무산 수순 밟을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이나 펀드로 5천만원, 해외주식과 채권·ELS 등은 연간 수익 250만원을 넘게 벌면 소득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023년에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으로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여당은 주식시장의 저평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감세의 논리를 예로 들며 금투세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 29일부로 종료되고, 최근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금투세 폐지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투세 도입은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잔혹한 행위라며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통해 이들은 "금투세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기업과 경제 등 국내 주식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핵폭탄급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명약관화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10년 이상 지속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높은 세금이 없어지므로 자금이 계속해서 수혈됨에 따라 증시가 살아나며, 국내 시장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마불사의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와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여당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포기하고 안 할 수 없다"며 "야당을 계속 설득해 금투세가 폐지되도록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