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학생들을 1년 일찍 입학시켜야 한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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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은 정관 풀어서 저출생 해결"하자는 서울시 ㅋㅋ...

앞서 서울시가 저출생 해결을위해 기존에 아이를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묶은 정관을 풀어서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비난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자 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세연은 지난달 30일 펴낸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실린 '생산기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조세연은 결혼 의지 확립, 교제, 결혼, 첫째 아이 출산, 난임 해결 등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단계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이 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의 예사 방안 중 하나로 '여아 조기 입학'을 내놓은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해당 보고서에는 여아 조기 입학과 향후 남녀 교제 성공률 간의 인과관계나 기대 효과 등은 제시되지 않았기때문에 과연 이 조언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맞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연이 사회 통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과학적 근거나 충분한 사례 없이 인구정책 평가 기관에서 일단 말만 내놓은 것이기에 국민들의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연은 조기 입학과 더불어 결혼 의지 자체를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놓았습니다. 

 

우선 “혼인 페널티를 줄이고 혼인 인센티브를 높이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며 “결혼으로 인해 세제, 재정, 규제적으로 부부들이 받는 혼인 페널티들을 집대성하고, 해당 불이익을 조정하는 한편, 오히려 결혼을 할 경우 안 하는 경우보다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높여주는 방안이 해당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의지가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제 의지를 제고해보는 정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비혼 가구 출산지원 정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이 도입될 경우 원래대로라면 결혼하고 출산했을 가구들이 동거만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