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도마에 오른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제한

 

보건복지부가 산모들의 마취 시술 선택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의 엄청난 고통은 동반합니다.

 

이에 산모들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키기 위해 '무통주사'라는 진통제를 맞고,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페인버스터'라는 마취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죠.

게다가 여기에 페인버스터 개인부담금도 80%에서 9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발표를 한 이유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리것과 연관이 있어보입니다.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해도 무통주사만 사용하는 것과 통증 완화 차이가 크지 않고, 페인버스터에 무통주사보다 마취제가 6배 이상 들어간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죠.

 

이 때문에 병원들은 정부 권고에 따라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산모들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안하면 불법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에 산모들은 "저출산 시대에 역행한다",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면서 왜 산모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느냐", "출산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뒤늦게 해당 논란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보건복지부는 오늘 "현장 의견을 반영해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쓸 수 있도록 예고안을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보건복지부의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어느 정부든 항상 정책을 던져놓고 화제가 안되면 그냥 밀어붙이고 논란이 되면 잘못했다면서 다시 개정하는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또 여당과 야당은 정말 출산율을 높이려는 생각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