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는 미국

 

최근 트럼프는 유럽을 향해 계속해서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돈을 안내면 방어해줄 수 없다는 제스쳐도 보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게도 드디어 트럼프의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리나라 역시 GDP 대비 5%로 늘려야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된 이유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 동맹국도 신속히 국방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말했죠.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GDP 2.8%에 해당하는 66조원을 국방비로 지출했습니다.

 

이를 만약 5%로 늘린다면 120조원 수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한 해 동안 사용되는 예산은 656조에 달하는데, 최근 추경을 20조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국방비를 2배 가까이 늘리게 된다면 지금의 경제상황에선 버틸 수는 있겠지만, 당장 부채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