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대비책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출산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령화 실태와 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 2055년 수급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경연은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이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인용하면서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기금 고갈로 미래 세대는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한경연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전체적인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갈수록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1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2021년 1년간 10.86%, 5년간 7.54%, 20년간 6.4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년간 수익률과 5년간 수익률은 각각 1.28%포인트, 1.23%포인트 상승했지만, 20년간 수익률은 0.05%포인트 하락한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2021년 운용수익률은 주요 선진국의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익률"이라면서 "미국,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연기금 운용수익률은 2021년 1년간 13.28%, 13.66%, 12.62%, 14.51%, 11.19%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보다 0.33%포인트~3.65%포인트 높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7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악영향을 주면서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주식은 65조 1700억원, 채권은 20조 5800억원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기금운용본부에서는 20명이 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외·대체투자 부서에서 인력이 다수 이탈해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즉,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는 늘고... 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야 하지만 손실은 누적되고 돈을 굴릴 사람들 역시 없어지면서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 소득을 담당하는 국민연금.... 이대로라면 고갈의 문턱을 넘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무건전성과 미래세대 소득 보장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