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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없어서 사라지는 학교들

대주주 산타 2023. 9. 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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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6.25전쟁 이후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돈이 없어 온 국민이 가난에 허덕이자, 1960년대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GDP로 따지면 세계에서 10위안에 들어갈 만큼 강한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사업부문은 세계에서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하지만 치열해지는 경쟁시장과 높은 취업의 문턱으로 출산율은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저출산율 1위의 타이틀을 쫓아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골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고, 더 나은 일자리와 인프라를 찾기 위해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계속 밀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도권으로 들어가더라도 경쟁이라는 높은 벽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기에 청년들은 더욱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되고 돈이 없으니, 결혼은 고사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은 꿈에도 못 꾸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자연스레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많은 청년층이 수도로 몰리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193개 학교가 폐교됐는데, 89.6%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반면 신설되는 학교는 오히려 수도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아이들의 수가 몇 없는 학교는 반 강제적으로 다른 학교와 통합되거나 폐교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는 인근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10년 만에 학생 수가 4분의1로 줄었습니다.

 

이에 현재 전교생은 13명인데, 빠져나가는 학생을 붙잡기엔 역부족이어서 내년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문을 닫으면 남겨진 학생들은 가까이는 4.7Km, 멀게는 8.1Km를 더 돌아 통학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폐교 결정에 아예 서울로 이사를 갈 학생도 있고, 사실상 1대 1로 수업을 받았던 특수 학생은 경기도로 전학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기 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학교 한 곳이 문을 닫으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1년에 약 2억 9천만 정도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모습에 전문가들은 엇박자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 예산은 예산대로 쏟아부으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돈을 쓴다고 말입니다.

 

위에서처럼 아이들이 먼 거리를 통학하면서 결국 수도권으로 향하거나 신도시로 이동하면서 어떤 곳은 학생이 부족하고 어떤 곳은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곳은 예산이 부족하고, 어떤 곳은 예산이 남아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지방을 떠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를 통합하거나 폐교하는 정책이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전문가들은 2100년에는 한국 인구가 1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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