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자, 미국은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이 규제의 유예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같은 이슈가 나오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노광장비 반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대중 투자 규제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 내 공장에 신규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 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앞서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하면 보조금을 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생산시설을 10년간 5% 이하로만 확장할 수 있다고 엄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에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했기에 미국이 내건 제한 조치를 따라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