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으로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제재가 정비되며,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가 2028년 도입됩니다.
경찰 당국이 자율주행에 관한 법을 손질하는 이유는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먼 미래의 이야기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는 최근 내부고발로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근무했던 루카스 크룹스키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에는 조향과 주차 보조 기능이 포함돼 있지만, 이와 달리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테슬라 내부 자료를 통해 특정 수준의 자율주행 또는 보조 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안전 운행과 관련한 요건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율주행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청계광장에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행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평일 밤 11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5시 10분까지, 합정역부터 홍대역, 신촌역, 종로3가를 거쳐 동대문역 사이를 오가는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가 아니라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와 자율주행 기술자가 동승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유수의 투자사들이 자금을 대면서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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