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는 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나?

외국인 형님도 못 참는 '진라면'의 제조사인 오뚜기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이었던 면사랑이 지난해 4월 중견기업으로 승격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뚜기와 면사랑은 '친족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사랑의 정세장 대표는 오뚜기의 창업주의 맏사위이자, 현재 오뚜기 회장의 매형입니다.

또 면사랑은 지난 30년 동안 오뚜기에 면류를 공급해 온 기업입니다. 

 

면사랑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승격되면서, 오뚜기는 면사랑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보통 국수 또는 냉면 같은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분야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중소기업들도 먹고살아야 하니 대기업들이 해당 업종에 발을 못 들이밀게 막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뚜기가 중견기업으로 승격된 면사랑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신청한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이 중기부에게 퇴짜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중기부는 "면사랑은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오뚜기와 면사랑에게 기업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오뚜기는 면사랑과 지난 30년동안 거래가 지속된 것 뿐이지, 사업에 신규 진출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이러한 판단이 영업권을 침해하며, “수십 년간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공급해오던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면 매출과 이익 감소,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뚜기는 면사랑을 포함해 OEM사 총 4곳으로부터 국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면사랑의 납품 비중은 20% 안팎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번에 중기부의 명령대로 진행된다면 오뚜기와 면사랑은 30년간의 거래가 끊길 것입니다.

반대로 오뚜기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중기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