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본정부는 PBR이 1이하인 기업들에게 상장폐지시키거나 증시에서 강등시키겠다고 압박을 가하자, 일본 기업들은 곧바로 주주친화정책을 내놓으며 저평가되었던 기업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덕분에 일본 증시는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았고, 닛케이지수도 사상 최고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덕분에 저PBR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쇠파이프를 들고 기업들을 뚜드려패도 모자랄 판에 편지를 보내서 정책에 따라 달라고 독려한 것이죠.
실제로 금융 당국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하고,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세제를 지원(소득세 감면 또는 분리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의무화나 상장폐지 등 페널티가 없기에 기업들이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국내에서 문제가 됐었던 일부 오너 일가의 장난질을 보면 과연 악명 높은 기업들이 정책에 참여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논란이 되자,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보험, 지주사, 자동차, 백화점, 정유, 증권 등 저PBR로 관심을 받았던 업계는 추풍낙엽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그동안 낙관론으로 인해 올랐던 주식들이 차익실현을 위해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는 5월 정부가 발표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시의 흐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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