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국회 통과 소식에 질주하는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약 10% 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주가가 이정도나 상승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산주들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K-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골칫거리가 되었던 '수은법'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이 해외 정부에 무기 구매 자금을 빌려주거나 대출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자도 낮게 해주기에 해외정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수은법은 현행법상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기에 큰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나라인 '폴란드'는 1차 계약때 17조원 규모로 계약하면서 금융한도를 꽉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2차는 30조원 규모로 계약했지만, 수은법 때문에 계약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여당과 야당도 알았기에 계속해서 수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쌍특검법 재표결, 이태원참사 특별법으로 인해 '수은법 개정안'은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드디어 수은법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방산주들은 일제히 불을 뿜으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