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시사 552

롯데리아는 왜 배민클럽을 보이콧 할까?

배민클럽은 '배달의민족'이 내놓은 무료배달을 받을 수 있는 구독제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배민클럽 표시가 있는 가게에서 인근 지역 묶음배달인 알뜰배달로 주문할 경우 배달비 무료, 한집배달은 배달비 할인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배달요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배민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자, 소비자들은 다소 화를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점주들의 입장에서는 배민이 내놓은 새로운 서비스가 달갑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점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거나 배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보이콧한 프랜차이즈가 있으니, 바로 '롯데리아'입니다.  롯데리아 측은 배민클럽을 통한 주문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했다?

세르기 코르슨스키 일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신사 방문 사진과 함께 "세르기 코르슨스키 대사가 9월 3일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을 애도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습니다.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야스쿠니 신사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한 신사"라며 참배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야스쿠니 신..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실시? 수도권 전기료 더 비싸지나..

내년부터 전력도매요금(계통한계가격·SMP) 기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는 지난 5월과 6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지방자치단체별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제도인데,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도매, 2026년부터는 소매요금까지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도매가격은 전력판매사업자(한국전력)가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등)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내는 가격입니다. 소매가격은 최종 소비자가 전력을 이용한 대가로 판매사업자에 내는 값입니다.  그런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 비용 부담이 ..

화재가 발생했던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군납비리로 압수수색

앞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31명이 사상자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셀 화재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아리셀의 군납 비리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리셀은 2021년 일차전지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리셀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자회사 아리셀을 만들기 전인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에도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 결과를 통과한 것으로 ..

음주운전을 한 포르쉐 차주, 사고로 10대 숨졌는데 운전자를 그냥 보내준 경찰

앞서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북 전주에서 A(50)씨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19)양과 그의 친구(19)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B양이 숨지고 친구가 크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A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채혈하겠다”는 A씨 말만 듣고 그를 혼자 병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A씨는 퇴원 뒤 편의점에 들러 두 차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오전 4시쯤 A씨는 다시 현장에 돌아왔고 이를 본 목격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A씨의 음주 측정은 2시간 15여 분 만에 그의 집 앞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른..

경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불법 부착물 뗐다고 검찰 송치 논란

경기 용인에 사는 한 10대 여학생이 엘레베이터에 탑승하여 거울을 보다가, 전단지 때문에 거울이 잘 보이지 않았는지 전단지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이후 문이 열리고 집 현관문 앞에 선 학생은 손잡이에도 똑같은 전단이 붙어있는 걸 보고 떼어내 바닥에 버립니다.  그런데 약 세 달 후 용인경찰서는 해당 여학생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여학생 어머니 A씨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고 담당형사에게 전화를 해 사유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머니 A씨는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올리셨잖냐.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묻자.... 형사 B 씨는 "그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니까 저희는 송치 결정을 한 거다. 혐의는 명백하다.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

대표가 교체된 어도어, '뉴진스' 심경고백에 하이브 역풍 맞나?

지난달 27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후임으로 김주영 사내대표이사를 신임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하이브는 이를 통해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여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도어의 대표이사를 교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지금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그룹 '뉴진스'의 대표곡 '디토'·'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영화·광고 스튜디오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대표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협업을 끝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신 대표는 2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

“아기 좀 봐달라” 애원했지만.. 병상에 자리가 없어 2살 아이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

지난달 4일 오후 8시 40분쯤 두 살배기 A양은 열과 함께 경련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A양의 어머니는 119에 전화를 걸었고, 11분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구급대원은 A양의 어머니에 “지금 받아주는 병원이 없기에 어머님도 같이 병원에 전화를 돌리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10여분간 경기 서북권역 병원 6곳에 전화를 했지만 모두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고, 급한 대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으나 역시 진료를 거절당했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전화를 건 병원에 ‘지금 아기가 너무 위급하다. 아기 좀 봐달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119랑 같이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수도권 병원 11곳은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

전기차 화재 우려에 리콜되는 미니쿠퍼SE, 무섭게 확대되는 전기차 포비아

BMW의 자회사인 미니(MINI)가 만든 순수 전기차 모델인 미니쿠퍼SE가 전 세계에서 리콜된다고 합니다.  BMW에 따르면 배터리 시스템 결함으로 주행 중 배터리가 꺼져 차량이 서서히 멈추거나 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콜되는 차량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생산된 차량인데, 전 세계 약 15만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리콜을 통해 문제가 된 결함은 직접적인 물리적 수리 대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결함과 관련해 보고된 부상자는 없다고 합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전기차 화재는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붙으며 옆에 있던 많은 자동차까지 화재가 이어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관리해온 조상 땅을 국유화한 산림청

강릉 정동진 인근에 위치한 축구장 18개 크기의 임야를 전찬혜 씨 할아버지는 1983년까지 15년간 이 땅의 재산세를 계속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갑자기 전찬혜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관리해온 조상 땅을 '주인 없는 땅', 이른바 '무주부동산'으로 관보에 공고한 뒤 국유화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할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산세를 낸 영수증과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이미 땅은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국가가 등기부를 만약 가져갔다면, 재판 외에는 소유권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야대장을 살펴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임야대장은 6.25전쟁으로 소실되었다가 1970년대 복구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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