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시사 552

배민, 7월1일부터 '포장수수료' 받는다

현재 배달 앱들은 '무료 배달'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국내 대표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이 오는 7월1일부터 신규 입점 점주들에게 ‘포장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점포의 경우 내년 3월까지 포장 수수료가 유예되지만, 향후 포장 중개 서비스 전체가 유료화 수순을 거쳐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새로운 점포 역시 6월30일까지 가입이 완료된다면, 기존 점포와 마찬가지로 내년 3월31일까지 중개이용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민이 '포장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가게 점주들과 소비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달의민족이 매긴 포장 중개 수수료는 일반 배달 수수료와 같은 6.8%입니다. 가게에서 2만원치 음식을 포장 주문으로 받는다면 1360..

담배꽁초 불씨 때문에 부탄가스 7300개가 터진 부산마트

지난달 31일 부산 강서구 명지 신도시 한 식자재 마트 인근 공터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부탄가스는 약 7300여개가 있었는데, 이 부탄가스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화재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이날 인원 97명과 펌프차 27대를 동원해 20분만 불을 모두 껐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담배꽁초 불씨로 인해 주차장에 쌓아둔 부탄가스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해 근처에 있던 차량 10여 대에 불이 옮겨붙고 마트 유리창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버스정류장에서 흡연, 사람 많은 곳에서 길빵, 주유소 근처에서 담배피는 인간, 도로에서 담배피면서 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학생들을 1년 일찍 입학시켜야 한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spearcastle.tistory.com/1009 "묶은 정관 풀어서 저출생 해결"하자는 서울시 ㅋㅋ...서울시가 서민경제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온란인 상에서 매우 뜨거운 이슈가 되spearcastle.tistory.com앞서 서울시가 저출생 해결을위해 기존에 아이를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묶은 정관을 풀어서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비난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자 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TBS, 지원금 중단에 폐국까지?

TBS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공영 방송국으로 서울특별시청 출연 기관인 미디어 재단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일부를 청취권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 개국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산하 사업소로서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으로 시영방송국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17일부터 미디어재단으로 출범하여 서울시 산하 사업소가 아닌 서울특별시 출연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TBS에 대해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TBS의 34년간의 역사가 끝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지원은 TBS의 재정 70%를 차지할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TBS에 상업광고가 방송이 금지된 것에 대한 여파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 서울시가 TBS에 지원을 끊는다면 재정 악화..

금투세 폐지, 무산 수순 밟을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이나 펀드로 5천만원, 해외주식과 채권·ELS 등은 연간 수익 250만원을 넘게 벌면 소득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023년에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으로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여당은 주식시장의 저평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감세의 논리를 예로 들며 금투세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 29일부로 종료되고, 최근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금투세 폐지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

어도어 이사회를 점령한 '하이브', 2차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민희진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이사회를 장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을 통해 민희진 대표의 측근인 사내이사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사내이사의 선임안을 통과시키며,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와 하이브 측 3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하이브가 장악하게되었습니다.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함에 따라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을 이어가더라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는 하이브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양측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더욱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빠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 대표와..

'세기의 이혼' 최태원과 노소영의 재판, 막대한 위자료가 오히려 호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에서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

세번이나 인수의향을 밝혔지만 BHP와 앵글로아메리칸 인수 결렬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BHP는 세계 최대의 광산 업체입니다. 이런 BHP는 영국에 본사를 둔 광산 업체인 앵글로아메리칸을 인수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앵글로아메리칸은 전 세계 산출량 중 약 40%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백금 생산 기업이며 다이아몬드, 구리, 니켈, 철광석, 제철용 석탄의 주요 생산 기업입니다. BHP가 앵글로아메리칸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구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구리는 엄청난 수요 전망으로 인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실제로 닥터코퍼라고 불리는 구리는 전기차 및 에너지 전환, AI와 관련하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세계 각지에 있는 광산들이 노후화되면서..

한밤중 재난 문자에 갑론을박, 북한이 날린 풍선의 내용물은 '오물짝 풍선'

어젯밤 11시30분부터 12시에 경기도 지역에서 112와 119에 북한 대남전단과 관련한 문의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바로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 [경기도]"라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기 때문입니다.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대남전단이 무엇이냐", "미상물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Air raid'(공습)이라고 되어있는데 대피해야되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경우는 "최근들어 세계에서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북한이 공격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며 패닉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밤중 갑작스럽게 울린 재난문자 알림에 갑론을박이 펼..

신세계건설, 신종자본증권 신규 발행으로 주가 급등

신세계건설이 28일 이사회를 열고 6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신규 발행 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신세계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구 등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해 작년 말 유동성 위기를 여파를 강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PF리스크가 회계상으로 속속 반영되면서 부채비율이 954%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연간 1878억원의 영업적자를 냈습니다.  또 PF시장 전반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주택경기 및 분양여건 저하 추세가 지속될 됨에 따라, 진행 현장에서 추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앞이 깜깜한 상황이 닥치자, 신세계건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세계영랑호리조트 흡수합병과 레저부문 매각 등을 진행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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